저작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위 등록이 아닐까? 법적 문제와 처벌

 

 

온라인에서 창작물이 빠르게 공유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작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본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진짜 저작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허위 등록이라 볼 수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허위 저작권 등록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도 허위 등록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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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저작권 등록,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허위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 등록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간소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진정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 등록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
•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협박성 요구를 하는 경우
• 저작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실제 사례: 초등학교 홈페이지 사건

과거 한 사례에서는, 한 사람이 나비나 풍뎅이 같은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수집한 후 이를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것을 문제 삼아 합의금을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교사들은 주로 신임 교사였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내자 당황하여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허위 등록이 밝혀졌고, 가해자는 저작권 허위 등록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적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에서는 허위 등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음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는 것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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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위 등록이 아닐까?

 

실제 사건: ‘군마상’ 사건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진짜 저작자가 허락을 했다면 허위 등록이 아닐까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군마상’ 사건(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입니다.

 

한 사업가가 외국인 작가에게서 조각 작품의 밑그림을 받아 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사업가는 이 작품으로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해 미술품 설치권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사업가를 저작권 허위 등록죄로 기소했습니다.

사업가는 “외국인 작가가 내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허위 등록이므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저작자가 동의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허위 등록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왜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도 허위 등록일까?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등록부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은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등록된 정보가 거짓이라면, 누가 원래의 저작자인지 확인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자의 동일성은 공익과도 연결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은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잘못된 등록이 이루어지면, 저작물이 언제 퍼블릭도메인(공개 영역)으로 들어가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저작자의 성명 등을 거짓으로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저작자의 이름을 바꾸거나, 등록자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진정한 저작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등록 자체가 거짓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2008도4806)에 따르면, 저작자가 동의했어도 허위 등록죄가 성립합니다.
즉,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로 등록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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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허위 등록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저작권 등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도, 거짓된 등록은 법적으로 허위 등록죄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 등록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문화 발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작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