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속 짧은 문장, 영화 대사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발견하고, 이를 영화나 드라마에 활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또는, 유명한 영화 대사를 광고 문구나 상품 디자인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짧은 문장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문장의 창작성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설 속 짧은 문장과 영화 대사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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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판단, 어디까지 가능할까?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단순한 유사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해당 문장이 창작성이 있는 표현인가?
   •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문장 자체가 창의적인 표현이어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2.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정도로 원작과 동일한가?
   • 원작의 핵심적인 표현을 차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를 그대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창작성이 강한 문장이 핵심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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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의 남자> 사례: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과거 법원에서 소설 속 짧은 문장을 영화에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희곡 <키스>의 대사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를 영화 <왕의 남자>에서 사용한 사례입니다.

 

희곡의 저작자는 이 문장이 자신이 창작한 핵심적인 표현이라며, 영화에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이 문장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영화에서는 이 대사가 전체 대본에서 극히 일부(83장 중 2개 장의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작품 전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희곡에서는 이 문장이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전달하는 핵심 요소였지만, 영화에서는 단순히 맹인들의 희극 장면에서 활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짧은 문장이라도 창작성과 사용 맥락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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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사를 제품에 사용하면 침해일까?

그렇다면 영화 속 짧은 대사를 광고 문구나 상품에 활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한국 영화 <봄날은 간다>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나 <부당거래>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같은 대사를 광고나 상품 디자인에 넣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미국 영화 <E.T.> 사례: "E.T. phone home"

과거 미국에서는 영화 **<E.T.>**의 대사

• "I love you, E.T."
• "E.T. phone home"

이 두 문장을 무단으로 머그잔에 인쇄해 판매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 제작사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해당 대사가 영화의 핵심적인 표현(key lines of dialogue)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처음부터 해당 대사를 포함한 상품화 사업(merchandising)을 기획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즉, 영화 속 명대사가 창작성이 인정되고, 핵심적인 표현이라면 짧은 문장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포영화 광고 문구 사례

또 다른 사례로, 한 공포영화 광고에서 다른 공포영화의 유명한 광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When there is no room in hell, the dead will walk the earth."
  (“지옥에 자리가 없으면, 죽은 자들이 지상을 배회할 것이다.”)

이 문장은 해당 공포영화의 핵심적인 카피로 사용된 문구였습니다.
법원은 이 문장이 창작성 있는 표현이고, 원작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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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안전한 활용법

짧은 문장이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작품의 문장을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일상적 표현인지 확인하기
   •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해당 문장이 특정 작품의 핵심 표현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2.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려하기
   • 해당 문장이 작품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업적 이용 여부 확인하기
   • 광고, 상품, 홍보 문구 등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커집니다.

특히, 상품 제작, 광고 문구 활용 시에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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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짧은 문장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일상 표현이거나, 전체 맥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설 속 짧은 문장, 영화 속 명대사를 활용할 때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