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 형사? 민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은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저작권자가 민사 대신 형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이유와,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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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저작권 침해 사건은 민사와 형사 절차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목적과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저작권자가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은 법적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저작권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주요 특징

• 목적: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절차: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결과: 침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저작권자는 형사 절차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② 형사 고소 (형사처벌 요구)

형사 고소란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될 경우, 저작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침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주요 특징

• 목적: 침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절차: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국가 기관(검찰, 경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 결과: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주도할 필요 없이, 국가 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해 준다는 점에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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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가 남용되는 이유는?

많은 저작권자가 형사 고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 목적이 아니라, 침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① 형사고소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크다

저작권 침해가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면 침해자는 범죄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즉,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범죄)로 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해자가 합의를 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저작권자가 형사 고소를 통해 빠르게 합의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② 수사기관이 사건을 대신 진행해 준다

민사 소송은 저작권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부담되는 저작권자들이 형사 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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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을 받으면 민사책임은 면제될까?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각각 다른 법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구분	민사책임	형사책임
목적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
절차	피해자가 소송 제기	국가(검찰, 경찰)가 수사 및 기소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벌금형 또는 징역형

 

즉, 침해자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저작권자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형사 처벌이 내려진 이후에 민사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합의하면 민사와 형사가 함께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이 동시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침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원하면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저작권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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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절차입니다.

 

많은 저작권자가 형사 고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침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대신 진행해 주어 저작권자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