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두 마디만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영화나 광고에 특정 음악의 일부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 짧은 부분을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두 마디만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두 마디만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음악의 성격이나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마디만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마디는 괜찮다? 음악 저작권의 오해

"음악을 짧게 사용하면 괜찮다"는 속설이 있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길이가 아닌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일정 길이 이하로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소한 사용 원칙'(De Minimis Doctrine)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너무 미미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음악업계에서 "두 마디 정도는 괜찮다"는 내부 기준이 있었지만,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음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악의 유명한 멜로디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다면, 길이에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마디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음악의 창작성과 본질적인 요소를 차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작권법은 단순한 음계 배열이 아니라, 음악적 개성이 드러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만약 두 마디가 단순한 코드 진행이나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리듬이라면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디라도 특정한 멜로디나 곡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라면,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법원은 두 곡이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할 때, 일반적인 청취자가 들었을 때 비슷하다고 느끼는지를 고려합니다. 두 마디라도 원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두 마디를 사용했지만 해당 곡이 퍼블릭 도메인(저작권이 소멸된 작품)에 속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므로, 대부분의 현대 음악은 여전히 보호 대상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법원은 단순한 사용 길이가 아니라 해당 부분이 음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