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copyright)이고, ‘이에 인접한 권리’는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 related rights)을 의미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인접권은 창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주로 실연자(가수, 배우 등), 방송사업자, 음반 제작자에게 인정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작가, 작곡가 등)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실연자(가수, 배우, 연주자 등)는 직접..
2025. 2. 3.
